[LIVE]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대상 확대, 내가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(서울회생법원·일시변제)
✔ 서울회생법원 신설 준칙(10월 1일 접수분부터): 최근 2년 소득이 최저임금 미만이고 총채무 5천만 원 이하면 개인회생을 3년이 아닌 2년 만에 끝낼 수 있습니다
✔ 기존 2년 단축 대상(만 65세 이상, 중증장애, 만 30세 미만 청년, 미성년 자녀 2명 이상, 한부모, 전세사기 피해자)과 변제율 20%, 채무 1억 5천 이하, 세금 비중 같은 제한 조건을 정리합니다
✔ 일시변제는 법원이 잘 허가하지 않는 대신, 1년간 성실하게 변제하면 신용정보가 조기 삭제되고 완납 후 면책신청서를 바로 내면 회복이 몇 달 빨라지는 방법을 알려줍니다
✔ 파산관재인으로 약 2천 명을 조사한 변호사가 '파산은 무서운 것'이라는 오해를 바로잡고, 소득이 적으면 무리한 회생보다 파산 면책이 나은 이유를 설명합니다
✔ 분양권 해지 전략, 퇴직연금·IRP·보험환급금 같은 압류금지재산, 채권자집회 대응, 이혼 고민까지 실제 시청자 질문에 대한 실전 답변을 담았습니다
[주요 타임코드]
00:00:00 라이브 방송 시작
00:00:47 [주제] 서울회생법원 변제기간 2년 단축 신설 (최저임금 미만·채무 5천만 원 이하)
00:03:38 [주제] 기존 변제기간 단축 사유와 제한 조건
00:08:17 [주제] 일시변제와 조기 신용회복·면책신청서
00:14:33 Q1. 채무 5천만 원 넘으면 2년 단축 불가? (파산 적극 고려)
00:16:22 Q2. 동생이 대출받아 빌려준 돈, 채권자로 넣어야 하나
00:17:36 Q3. 미성년 자녀 2명이면 변제기간 2년?
00:19:35 Q4. 인가 후 통장 압류 해제 방법
00:22:27 Q5. 거주불명자·신복위 접수 후 압류 걱정
00:27:37 Q6. 파산 진행 중 배우자의 이혼 요구
00:30:23 Q7. 건강 악화로 회생 중 변제금 감액 가능?
00:32:22 Q8. 파산 채권자집회에 채권자가 올까?
00:35:19 Q9. 아파트 분양권 회생 처리
00:37:36 Q10. 변제금 미납 시 폐지 기준
00:38:26 Q11. 배우자 화물차 할부·카드값 파산 가능?
00:42:44 Q12. 로또 당첨 시 변제금 일시변제
00:45:11 Q13. 주택담보대출 배우자 채무인수
00:46:28 Q14. 분양권 재산 반영 기준
00:51:14 Q15. 접수 3일 만에 개시결정 (비공식 신속 회생)
00:52:44 Q16. 신속채무조정 실효 후 추심·자동차 담보대출
00:54:41 Q17. 분양권 계약금 1억 청산가치 대응 전략
01:01:16 Q18. 퇴직금·보험 등 청산가치 반영 (압류금지재산)
01:06:58 Q19. 대구 영세사업자 회생 vs 파산
01:09:13 Q20. 사무장·팀장 상담 사무실 괜찮을까
01:12:53 Q21. 편의점 카드매출 상계 막는 방법
01:17:52 Q22. 연체 3개월이면 압류·방문 추심?
01:20:23 라이브 방송 마무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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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, 김민수 변호사입니다.
기사회생TV는 시청자 여러분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상담하는 라이브 방송입니다.
이번 회차에서는 넓어진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대상과 일시변제를 짚어봅니다.
2026년 10월 1일부터 서울회생법원에서 2년으로 끝날 수 있는 대상이 늘었습니다.
눈여겨볼 기준은 소득 최저임금 미만, 빚 5,000만 원 이하입니다.
그런데 이 두 가지만 맞는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.
다른 법원도 뒤따를지 기다릴지, 지금 개인회생으로 움직일지 고민된다면
방송 중 실시간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세요.
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 라이브도 놓치지 않고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.
[라이브 핵심 요약]
✔ 2년이면 끝나는 새 조건 4가지
✔ 이미 갚는 중이라면, 일시변제 요건
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의 실시간 Q&A
#개인회생 #변제기간단축 #개인회생2년 #서울회생법원 #일시변제 #개인회생조건 #면책신청 #기사회생TV #김앤파트너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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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Creator: 기사회생TV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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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ublished:
22 October 2026
(28 days ago) - Duration: 01:21: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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